| 참여요건 |
① 소비･향락업
- 「청소년보호법」제2조 제5호의‘청소년유해업소’
- 「풍속영업의규제에관한법률」제2조
- 「사행행위 등 규제 및 처벌특례법」제2조에서 정하는 업종(복권발행업, 현상업, 회전판 돌리기업, 추첨업, 경품업 등)
②「중소기업기본법」제2조에 따른 중소기업 범위에 해당되지 않는 기업
- 비영리목적 개인사업자: 어린이집, 관리사무소 등
- 비영리법인 및 단체, 조합, 협회:「민법」·「특별법」에 따른 종교법인, 의료법인, 학교법인, 사회복지법인, 재단법인, 비영리특별법인 등
- 외국법률에 따라 설립된‘외국 법인’
③ 3개월 미만 계절적･일시적 인력수요 사업체
④「중소기업 인력지원 특별법」제3조 및 같은법 시행령 제2조에서 정하는 업종
- 일반유흥 주점업, 무도유흥 주점업, 기타주점업, 기타 사행시설 관리 및 운영업, 무도장 운영업
⑤「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에 의한 공공기관 및 「지방공기업법」에 따른 공기업 등
⑥「초·중등 교육법」, 「고등교육법」에 따른 학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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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참여제한 대상 |
① 소비･향락업
- 「청소년보호법」제2조 제5호의‘청소년유해업소’
- 「풍속영업의규제에관한법률」제2조
- 「사행행위 등 규제 및 처벌특례법」제2조에서 정하는 업종(복권발행업, 현상업, 회전판 돌리기업, 추첨업, 경품업 등)
②「중소기업기본법」제2조에 따른 중소기업 범위에 해당되지 않는 기업
- 비영리목적 개인사업자: 어린이집, 관리사무소 등
- 비영리법인 및 단체, 조합, 협회:「민법」·「특별법」에 따른 종교법인, 의료법인, 학교법인, 사회복지법인, 재단법인, 비영리특별법인 등
- 외국법률에 따라 설립된‘외국 법인’
③ 3개월 미만 계절적･일시적 인력수요 사업체
④「중소기업 인력지원 특별법」제3조 및 같은법 시행령 제2조에서 정하는 업종
- 일반유흥 주점업, 무도유흥 주점업, 기타주점업, 기타 사행시설 관리 및 운영업, 무도장 운영업
⑤「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에 의한 공공기관 및 「지방공기업법」에 따른 공기업 등
⑥「초·중등 교육법」, 「고등교육법」에 따른 학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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