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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세보증금반환보증 보증료 지원이란? 국토교통부와 서울시가 전세보증금 미반환 피해 예방 및 주거 안정성 강화를 위해 가입한 전세보증, 보증료를 지원하는 사업

• 사업소개
  • 사업명
    • 전세보증금반환보증 보증료 지원사업
  • 지원대상
    • 전 연령, 서울시 거주 무주택 임차인, 전세보증금 3억 원 이내
      (* 임차형태 : 전세, 보증부월세, 반전세)
  • 지원내용
    • 청년/신혼부부 : 납부 보증료 전액(30만원 한도)
    • 청년 외 : 납부 보증료의 90%(30만원 한도)
  • 신청기간
    • 2024.3.4.(월) ~ (계속)
• 모집절차
  • 보증보험 가입
    신청자 → 보증기관
  • 보증료 지원 신청
    (온라인) 정부24
    (방문) 주소지 관할 자치구청
  • 지원대상 심사
    자치구 → 국토부
  • 최종 선정 및 지원금 지급
    자치구 → 신청자
• (신청자격) 다음 조건을 모두 만족하는 사람
  • (주소) 주민등록상 서울시 거주 무주택자
  • (주택) 서울시 내 임차보증금 3억원 이하 주거용 주택
  • (소득) 연소득
    • (청 년) 신청일 기준 만 19세~만 39세 이하* 연소득 5천만원 이하
    • (청년 외) 연소득 6천만원 이하(기혼자는 부부 합산임)
    • (신혼부부) 신청일 기준 혼인신고일 7년 이내(연령 무관), 부부 합산 연소득 7천5백만원 이하
  • (보험) 신청일 기준 보증 효력이 유효한 전세보증금 반환보증(HUG, HF, SGI)에 가입하여 보증료 납부 완료한 자
  ※ 보증(보험)기관 : 주택도시보증공사(HUG), 한국주택금융공사(HF), 서울보증보험(SGI)
• 신청 제외대상
  • 주택 소유자(분양권 및 입주권 포함) ※ 배우자 포함
  •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에 따른 등록임대사업자의 임대주택에 거주하는 임차인
  • 임차인이 법인인 경우(회사 지원 숙소 등)
  • 기타 서울시(자치구 포함) 보증료 지원사업 기수혜자

  ※ 기혼자는 배우자의 소득금액증명 서류도 필수 제출

  * 동일 자치구 내 이전 시 기수혜자는 2년간(일반적 전세계약 기간) 추가 지원이 제한
  • 외국인(외국국적동포 포함) 및 재외국민
• 신청방법
  • (온 라 인) 정부24(www.gov.kr) 홈페이지 신청
  • 정부24(https://www.gov.kr) 접속 및 로그인 → [화면 중간] 자주찾는 검색 →‘국토교통부 전세보증금 반환보증 보증료 지원’ 입력
  • (오프라인) 현재 주민등록상 주소지 관할구청 방문 접수
  ※ 지원 대상자 ‘본인’ 신청이 원칙이나, 지원 대상자 ‘본인’ 신청이 원칙이나, 불가피한 경우 대리인* 신청 허용 (위임장, 신청인 및 대리인의 신분증, 본인-대리인 관계 증명서류 필수 제출) * 법정대리인, 주민등록상 동일 세대원(동거인 제외), 동일 세대원이 아닌 배우자, 및 직계 존비속)
  ※ 온라인 신청을 권장하며, 부득이 오프라인 접수할 경우 서식을 다운받아 작성하여 제출서류와 함께 주소지 관할 자치구 담당부서로 방문하여 신청
• 제출서류
  • 모든 제출서류는 신청일 기준 3개월 이내 발급받은 서류로 제출
  • 온라인 신청 시 제출서류를 촬영 또는 스캔하여 pdf 또는 jpg파일로 업로드
  • 전세보증금반환보증 보증서
  • 보증료 납부 증빙서류(납부액 기재)
  • 임대차계약서
  • 부동산 등기사항 전부증명서(등기부등본)
  • 혼인관계증명서
  • 소득증빙서류
  • • 공통(소득종류 무관) : 최근년도 소득금액증명원
    • • 소득이 발생하지 않아 소득금액증명원이 발급되지 않는 경우 '사실증명원(신고사실없음)' 제출
      • 기혼자는 배우자의 소득증빙 서류도 필수 제출
    • 소득별(붙임 1 참고)
    • 가. 근로소득(택일)
    • • 최근년도 근로소득원천징수영수증
      • 급여명세표 등(임금대장, 근로소득원천징수부, 갑근세원천징수확인서)
    • 나. 사업소득(택일)
    • • 소득금액증명원 또는 소득확인증명서(ISA 가입용)
      • 종합소득세 과세표준확정신고 및 납부계산서(세무사 확인분)
      • 최근년도 사업소득원천징수영수증(연말정산용만 인정)
    • 다. 연금소득 : 연금수급권자 확인서 등 기타 연금을 확인할 수 있는 지급기관의 증명서
    • 라. 기타소득 : 소득금액증명원

    ※ 소득금액증명원, 소득확인증명서 등 재직기간이 별도로 기재되어 있지 않은 경우 건강보험자격득실확인서, 재직증명서, 사업자등록증 추가 제출

  • 본인명의 통장 사본
  • (방문접수 시 추가 서류) 보증료 지원 신청서, 서약서, 신분증 사본, 주민등록등본
• 신청‧접수 관련 문의처
  • 국토교통부 콜센터 ☎ 1599-0001
  • 서울시 다산 콜센터 ☎ 02-120
  • 서울시 자치구 담당부서

    신청‧접수 문의처에 대한 표로 자치구, 담당부서, 연락처, 방문접수처로 구성되어있습니다.

    연변	자치구	담당부서	연락처	방문접수처
    1	종로구	주택관리과	02-2148-2601/2604	종로구 종로1길 36, 종로구청 9층 주택관리과
    2	중구	주택과	02-3396-5701/5702	중구 창경궁로17, 중구청 6층
    3	용산구	주택과	02-2199-7351/7355	용산구 녹사평대로 150, 용산구청 7층
    4	성동구	주택정책과	02-2286-5583/5586	성동구 고산자로 270, 성동구청 11층
    5	광진구	주택과	02-450-7641/7644	광진구 자양로 117 민원복지동 우측 4층
    6	동대문구	부동산정보과	02-2127-4214	동대문구 천호대로 145, 동대문구청 1층
    7	중랑구	주택관리과	02-2094-2131/2136	중랑구 봉화산로 179, 중랑구청 2층
    8	성북구	주택정책과	02-2241-2701/2707	성북구 보문로 168, 성북구청 9층
    9	강북구	주택과	02-901-6811/6836,6813~4	강북구 도봉로89길13, 강북구청 6층
    10	도봉구	주택과	02-2091-3513~3515	도봉구 마들로 656, 도봉구청 12층
    11	노원구	공동주택지원과	02-2116-3846/3849	노원구 노해로 437, 노원구청 본관3층
    12	은평구	주택과	02-351-7367/7360	은평구 은평로 195, 은평구청 본관4층
    13	서대문구	청년정책과	02-330-1911/1898	서대문구 연희로 248, 서대문구청 5층
    14	마포구	고용협력과	02-3153-8643	마포구 월드컵로 212, 마포구청 10층
    15	양천구	부동산정보과	02-2620-3474/3472	양천구 목동동로 105, 양천구청 1층
    16	강서구	주택과	02-2600-6840/6521	강서구 화곡로 302, 강서구청 5층
    17	구로구	주택과	02-860-2936	구로구 가마산로 245, 구로구청 신관 2층
    18	금천구	부동산정보과	02-2627-1321/1326	금천구 시흥대로 73길 70, 금천구청 1층
    19	영등포구	주택과	02-2670-3659/3653	영등포구 당산로 123, 보건소 건물 5층
    20	동작구	주택지원과	02-820-9945, 9521, 9058	동작구 장승배기로 161, 주차장 2층
    21	관악구	주택과	02-879-6310/6315	관악구 관악로 145, 관악구청 본관 6층
    22	서초구	공동주택관리과	02-2155-7336	서초구 남부순환로 2584, 양재주차빌딩 5층
    23	강남구	주택과	02-3423-6051/6053,6047	강남구 학동로 426, 강남구청 제1별관 1층
    24	송파구	부동산정보과	02-2147-3055/3057	송파구 올림픽로 326, 송파구청 신관 2층
    25	강동구	공동주택과	02-3425-5971/5977	강동구 성내로25, 강동구청 5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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