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년몽땅정보통

• 정부지정난임시술의료기관에서 발급한 난임진단서 제출자(정액검사유효기간 : 진단일 기준 6개월)
• 부부 중 최소한 한명은 주민등록이 되어 있는 대한민국 국적 소유자(주민등록 말소자, 재외국인 주민등록자는 대상에서 제외)이면서, 부부 모두 건강보험 가입 및 보험료 고지 여부가 확인되는 자
• 법적 혼인상태에 있거나, 신청일 기준 1년 이상 사실상 혼인관계를 유지하였다고 관할 보건소로부터 확인된 난임부부(신청 접수 시 매 회차 시마다 확인)
• (주의) 보건소에서 확인된 사실상 혼인관계는 난임 시술 대상을 판정하기 위한 절차이며, 그 외 법적인 효력(법정 판결, 친자확인 사항 등)과는 관계가 없음에 유의

원외 처방 약제비는 시술 종료 후 지원금 잔액 범위 내에서 지원 가능

시술과 직접적 관련이 있는 원외처방약만 지원범위에 해당하며, 의료기관의 시술비 청구금액 확인 후 지급이 되므로 개인지급까지 시간 소요

• 난임부부 시술비 지원신청서 1부, 부부 각 신분증
• 난임 진단서 원본 1부 (1차 신청시 제출하면 최종 지원시까지 적용)

  사실혼 부부의 경우 진단서 없이 신청(시술종료 후 비용청구 전까지 진단서 별도 제출)

• 주민등록등본 1부.

  부부 또는 직계비속이 별도의 주민등록지에 거주 시 가족관계증명서 1부 추가 제출, 부부 모두의 건강보험증 사본 및 건강보험료 납부확인서 각 1부.

  주민등록등본 및 건강보험증의 경우 「전자정부법」 에 따라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한 확인에 동의한 경우는 제출 생략

• 사실혼 당사자 시술동의서 1부
• 주민등록등본 및 가족관계등록부 당사자별 각 1부.

주민등록등본은 전자정부법에 따른 행정정보 공동이용을 통한 확인에 동의 시 생략 가능

• 1년 이상 사실혼 관계를 증명할 수 있는 공문서 1부

  주민등록등본 상 동일 거주지에 1년 이상 동거한 기록이 있는 경우 제출 생략 가능

  해당 공문서가 없는 경우 사실혼 확인보증서 및 보증인 신분증 사본 각 1부

  사실혼 확인 보증인은 반드시 내국인 성년자이어야 함(외국인 및 미성년자 불가능)

• 당사자가 외국인인 경우 신청일 기준 최근 1년 이상 체류를 증빙할 수 있는 서류
  (외국인등록사실증명 또는 국내거소신고사실증명) 1부

• 사실상 혼인관계인 경우, 최초 신청시 방문신청 필요(온라인 신청 불가)
• 사실혼확인은지원신청 접수일 기준이고, 사실혼 확인 유효기간은 발급일로부터 6개월임
• 시실혼확인 유효기간내 또다른 난임시술을 받는 경우, 사실혼 추가 제출서류 생략 할 수 있음
• 사실혼확인 유효기간 종료일이 지원결정 통지서 유효기간 종료일보다 선행할 경우, 해당 통지서의 유효기간 종료일은 사실상 혼인관계확인 유효기간 종료일로 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