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요내용 요약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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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안분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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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록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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분야 |
문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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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책제안 접수번호 |
CP20210718_00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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추진기간 |
2022-01-01 ~ 2022-12-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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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요사업비 |
700,000 천원
[ □ 총액 : 580,300천원 -> 사업부서에서 700,000천원으로 조정
※소관부서에서 세부 산출 예정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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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안취지 |
□ 추진근거
○「지역문화진흥법」제4조(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의 책무) : 지역문화진흥 정책 수립 및 지원
○「문화기본법」제10조(문화인력의 양성 등) : 문화인력 양성 기반 조성 및 시책 추진
○「청년기본법」제23조(청년 문화활동 지원) : 청년의 창의적 문화활동 지원 대책 마련
○ 문화체육관광부 문화정책: 비전「문화비전2030 : 사람이 있는 문화」
- 의제 5-1 (예술의 다양성을 확대하기 위한 생태계 조성)
- 의제 6-1-8 (지역의 문화인력 양성과 활동지원)
- 의제 9-2 (더 나은 삶을 위한 공론, 학습, 해결의 문화 플랫폼 모델 확산)
○ 서울시 문화도시 기본조례 제8조(문화예술의 육성) : 문화예술 활동 육성
□ 추진배경
○ 지역분권 시대를 맞이하여 지역문화 생태계의 중요성이 부각되고 지역 주체의 형성 전략에 대한 정교해진 계획 수립과 장기적 기반 마련이 필요한 상황임
○ 서울 내 지역문화 정책의 고도화를 배경으로 주체 형성을 위한 시도들이 3년 간 진행되었으며 이에 대한 평가와 점검이 필요한 시점임.
- 2019년 <서울청년예술단XOO구> : 참여 예술인 109명, 2020년 <청년예술015> : 참여 예술인 75명, 2021년 <도시문화LAB In & Out> : 참여예술인 80~100명 예상
- 이전의 사업 수행을 인큐베이팅의 관점에서 바라보고 활동 이후에도 지역 주체로 성장하기 위한 전략과 지원에 대한 다양한 모색이 필요함.
○ 서울내 분권형 지역문화 정책의 추진 이후, 다변화된 지역문화 현장의 역동성은 이제 서울문화재단 및 자치구 문화재단의 직접 사업 및 사업 보조만으로는 한계가 있음
- 지역의 민간 주체는 지역문화 정책을 위한 필수요소이자 정책의 주요한 파트너
- 지역 내 민간 주체가 활동 및 사업을 통해 문화권적 공적 영역을 포괄할 수 있는 방향 추진
○ 3년 간 사업 참여 후 지역주체로 성장한 단체들과 기존 지역 활동 단체에게도 지속가능성을 위한 성장 기회 제공 필요
- 예술에 국한되지 않는 지역문화 활동의 특성으로 인해 민간 주체들의 지속가능성을 위해서는 단발성적인 예술 프로젝트 지원이 아니라 직접적 수요에 맞춘 지원이 필요함.
- 서울내 25개 자치구가 있음을 고려하여 다종다양하고 유연한 지원책 모색
○ 위의 배경을 바탕으로 아래와 같은 정책을 제안
- 청년 지역문화 정책의 3년 간의 사업 집행의 추적 조사를 통해 후속 의제 발굴
- 청년들의 지역문화 활동 경험 이후, 지역의 주체로 발돋움하기 위한 전략 수립 및 지원
- 지역 내 활동 단체 및 기업들의 자생력 강화를 위해 ‘지원 사업’이 아닌 다른 형태의 지원 모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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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요내용 |
□ 정책대상
① (대상자)
- 도시문화에 기반한 활동을 수행하며 새로운 발전 전략을 모색하는 지역 내 민간단체
- 2019 ~ 21년 간 청년 지역문화 지원사업 수행 후 팀 구성으로 이어진 단체
② (운영단체) 서울문화재단 지역문화팀 혹은 자치구 문화재단
□ 사업내용
① 2019년 ~ 21년 지역문화 지원사업에 참여한 인원들의 추적조사 및 정책 연구
② 지역 내 문화주체들의 수요에 기반한 실험 및 성장 지원
- 선정 이후, 실험활동 지원 · 장기 비전 설계 · 컨설팅 · 자원 연계 등을 그루핑하여 1:1 지원
- 지원 내용에 대해서는 추후 실국협의 및 정책 고도화를 통해 구체화하되, 전형적으로 유형화된 지원을 탈피하여 유연한 지원안 마련
③ 서울을 5~7개 권역으로 나누어 포럼 및 교류 행사 진행
- 지역 내에서 활동하고 있는 주체들을 사전 발굴 및 교류하여 권역에 맞춘 의제 및 교류사업 운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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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대효과 |
○ 민간주체의 육성 및 지원을 통해 지역문화 활성화
○ 지역문화 정책의 주요 관계자인 민간 단체의 지속가능성 기여
○ 서울내 25개 자치구 별 고유한 지역문화 형성과 이를 통한 시민 문화권 증대
○ 수요자 중심 실험적 지원을 통해 새로운 지역문화 정책 방향 발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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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타 |
※예산 수정됨
- 기존 제안액: 580,300천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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첨부파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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