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 나은 내일을 위한 거버넌스
서울청년정책네트워크는 2013년부터 시작된 거버넌스 경험을 바탕으로
더 많은 청년들과 더 나은 내일을 만들어가기 위해 2019년 청년자율예산제 도입 등 새로운 도약을 시도하였습니다.
2023년에도 청년문제의 해결을 넘어 지속가능한 서울의 미래를 위한 논의, 청년으로서 토론하고 숙의할 수 있는 공론장을 만들어 가고자 합니다.
2023 서울청년정책네트워크 핵심가치와 분과구성
2023년 연간일정
4월
- 청년자율예산 정책 제안 (기획 및 제안서 작성)
- 발대식/분과회의
5월
- 청년자율예산 정책 제안 (기획 및 제안서 작성)
- 분과회의
6월
- 청년자율예산 정책 제안 (기획 및 제안서 작성)
- 분과회의
9월
- 프로젝트(공론장, 캠페인 등)
- 2024 청년자율예산 대시민투표/분과회의
10월
- 프로젝트(공론장, 캠페인 등)
- 서울청년 정책네트워크 총회
2023 분과 소개
2023년도 분과구성은 지난 2013~2022년도 서울청년정책네트워크 분과 운영평가 및 참여자 모집 설문 응답 등을 분석하여 제안하고자 하는 정책 범주를 첫 참여자도 쉽게 이해할 수 있도록 만들어졌습니다.
풀고자 하는 문제에 대한 정책 발굴 및 공론장의 범주를 행정영역에 맞추어 제시하여 실질적 변화로 이어질 수 있도록 구분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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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자리/창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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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코로나19로 인한 실업 # 진로 및 직업교육 # 구직자 지원 방안 # 청년고용 서비스 # 쪼개기 근로계약 # 불법 포괄임금제 # 직장갑질, 직장 내 괴롭힘 등 조직문화 개선 # 노동권 향상을 위한 제도개선 # 불안정 노동 완화 # 청년 자영업 및 소상공인 지원 # 청년 창업 활성화 # 산업재해 예방 # 공공일자리 # 고용양극화 등 청년의 사회·경제적 불평등 완화 # 지역균형발전 # 노동건강권 # 프리랜서 및 특수고용노동자 # 기타
일자리/창업 분과는 청년이 겪는 사회적·경제적 불평등을 완화하고 청년 일자리 문제 해결을 위한 제도 및 인식개선, 일하는 청년들의 노동권 보장, 청년 소상공인 및 자영업자 지원방안 등을 고민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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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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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거비 부담 완화 # 지·옥·고(반지하,옥탑방,고시원) 등 최저주거기준 미달 # 1인 가구 주거기준 개선 # 월세지원 # 주거비지원 # 청년 주거 커뮤니티 강화 # 청년임대주택 # 주거환경 개선 # 주거급여 # (청년)전세자금대출 제도개선 # 오피스텔 관리비 등 # 임대차 분쟁해소 # 전세사기 # 보증금지키기 # 주거복지 # 우리동네_지역_커뮤니티 # 사회주택 #기타
주거 분과는 자산 증식이 아닌 삶의 공간으로서 집과 균형 있는 임대차 문화, 집 걱정 없는 사회를 고민합니다. 값비싼 주거비와 이사비용, 내용을 알 수 없는 관리비, 열악한 주거환경 등으로 침해받아온 우리의 주거권을 보장받기 위한 정책을 주제로 다룹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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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화예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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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문화향유권 # (청년)예술인 권리보장 # 예술지원제도 개선 # 문화예술계 성·위계폭력 문제 # 코로나19 이후 청년예술(인) # 지역문화 활성화 # 문화 사각지대 해소 # 문화예술 공간 확대 # 예술노동 # 문화도시 # 문화산업 육성·지원 #과학기술-문화예술융합 # 대중문화예술 # 체육계개선·진흥 # 디자인/콘텐츠 # 관광자원 활성화 # 기타
문화예술 분과는 청년이 향유하는 문화예술, 문화향유권 확대, 예술인(공간) 지원 등 문화예술과 관련된 분야 전반에 대한 정책을 고민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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평등/인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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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다양성의 보장 # 공동체 내 성/위계 폭력 # 가족구성권 # 인구 # 사회적 차별 # 장애인 권리 보장 # 시민권 # 장애이동권 # 접근성 조성 및 개선 # 다문화 청년 지원 # 디지털 성폭력 # 포괄적 성교육 # 아동, 노인, 여성이 안전한 서울 # 사회적 약자 인식·제도 개선 # 성평등 교육 # 포괄적 차별금지를 위한 제도 마련 # 기타
평등/인권 분과는 차별 없이 모든 사람이 존중받는 평등한 사회를 꿈꿉니다. 성별, 장애여부, 피부색, 국적, 나이, 재산, 직업, 학력, 출신지역 등으로 인한 사회적 차별 등을 해소하기 위한 정책을 다룹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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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안전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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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회복지 서비스 개선 # 기초생활 보장제도 # 복지 # 인구 사각지대 # 코로나 블루 대책 # 청년 부채 경감 # 1인 가구 중심의 복지체계 # 청년마음·신체건강 지원 # 탈가정청년 # 고립청년지원 # 돌봄 # 혼자가 아닌 커뮤니티 및 공동체 # 자립준비청년 # 은둔형 외톨이 # 학자금 지원 제도 # 함께 하는 보육 및 육아 # 청년 빈곤 및 소득감소 # 청년자산형성 지원 # 장애이동권·접근성 강화 # 가정·성·학교폭력 피해자 지원대책 # 2030 자살률 증가 대책 # 다문화 등 소외계층 #영케어러 # 기타
사회안전망 분과는 사회적 고립과 무기력함을 넘어 청년이 불안하지 않고 안전하게 살 수 있는 사회와 공동체를 고민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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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후환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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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기후위기 및 변화 대응 # 쓰레기 없는 도시 # 제로웨이스트 # 일회용품 줄이기 #도시환경 개선 # 반려동물과 함께 사는 서울 # 전기차 등 친환경 교통수단 # 자전거 활성화 # 자원 재순환 # 도시농업 # 에너지 대책 # 녹지, 공원 등 근린환경 # 탄소중립 # 그린뉴딜 # 걷고 싶은 도시 # 길거리 흡연 # 동물권·동물복지 # 공유자원 # 환경교육 # 채식 선택권 보장 # 버스,지하철 등 대중교통 # 기타
기후환경 분과는 기후위기 대응 및 지속가능한 환경과 사회를 만들기 위해 고민합니다. 지구를 위해 기후위기에 대응하고, 신재생에너지로의 전환, 탄소배출, 미세먼지를 비롯하여 동물과 사람이 함께 공존하는 환경을 만들기 위한 다양한 정책과 활동을 만듭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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