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주요내용 요약 |
프리랜서 지원사업 |
| 제안분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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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등록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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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분야 |
경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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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책제안 접수번호 |
CP20210712_00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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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추진기간 |
2022-01-01 ~ 2022-12-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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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소요사업비 |
300,000 천원
[ □ 소요예산: 300,000천원
※소관부서에서 세부 산출 예정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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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안취지 |
□ 추진근거
○ 서울특별시 프리랜서 권익 보호 및 지원을 위한 조례 제 10조
□ 추진배경 및 필요성
○ 2018년 기준 한국 노동시장 내 프리랜서 규모는 (정의에 따라 그 추계치가 달라지지만) 19만 명에서 513명으로 추정되고 있음. 한국노동패널의 자료에서는 서울시의 프리랜서를 2만 8천명에서 최대 72만 7천명으로 파악하고 있음
○ 다양한 직업의 탄생, 비정형 노동의 증가, 코로나19로 인한 경제 위기 등 다양한 원인으로 인해 신규 프리랜서는 더 빠르게 증가할 것으로 예상됨
○ 혼자 일하는 프리랜서 특성 상 동종업계 종사자와의 교류가 부족하여 객관적인 직무능력, 단가 등의 파악이 어려움. 이러한 어려움은 일감의 부족, 계약상의 불이익으로 이어질 가능성이 있음
○ 동종업계 종사 프리랜서간 교류를 통해 정보 사각지대를 해소할 필요가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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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요내용 |
□ 정책대상
○ 서울시에서 일하는 프리랜서 및 프리랜서 진입예정자
- 개인 사업자로 등록하여 활동하는 프리랜서뿐만 아니라 개인 자격으로 용역 계약을 하는 프리랜서를 포함
- <서울특별시 프리랜서 권익 보호 및 지원을 위한 조례> 제 2조의 정의에 따름
□ 주요내용
1) 초기 진입 프리랜서를 위한 기초 정보 제공
○ (동영상 강의) 사업자 등록, 계약 기초, 세무 기초 교육 등
○ 세금 확인 페이지 or 온라인 세무작업 페이지
2) 포트폴리오 공유 및 업데이트 게시판(IT, 강사, 영상관련)
○ 분야별 포트폴리오 공유 게시판을 통해 작업물 공유
○ 개인 프로필 페이지(업무용 연락처 공유)
○ 분야별 종사자 교류를 위한 (온라인) 커뮤니티
○ 프로필 닉네임 통한 익명성 확보
3) 프리랜서 개인 프로필 페이지 및 구인게시판 기능
○ 프리랜서 개인별 프로필 페이지를 마련하여 클라이언트가 개별 컨택이 가능하도록 하여 생태계 활성화, 경력관리 등
○ 구인게시판을 통해 클라이언트 유입을 유도
4) SNS 홍보를 활용하여 접근성을 높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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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기대효과 |
○ 정보 불균형에 놓인 초기 진입 프리랜서의 정보격차 해소
○ 작업물 공유를 통해 프리랜서 스스로의 이력 및 숙련도 파악을 하게 함으로써 단가 설정의 어려움을 감소시키고 불공정 계약을 예방
○ 사업자 등록, 세무 등 초기 진입 프리랜서에게 꼭 필요한 교육을 동영상 강의로 제작하여 안착에 도움
○ 프리랜서의 고립감 해소, 교류 증대
○ 플랫폼 활성화 이후 클라이언트 유입을 통해 생태계 활성화도 기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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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기타 |
※예산 수정됨
- 기존 제안액: 24,700천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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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첨부파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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