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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정숙의형

여성이 안전한 도시환경 조성 내‘여성안심마을’

신청인 정보: 신청인 , 주소(소속 자치구) , 활동분과 , 연락처 ,이메일 목록입니다.
주요내용 요약 여성이 안심하고 거주할 수 있는 주거 환경을 만들기 위해 기존 조례 개정을 통한 법적 근거의 마련 및 공적 서비스의 확대 제안
제안분과
등록일 2021-01-21
분야 기타
정책제안 접수번호 CP20210121_0001
추진기간 2021-01-01 ~ 2021-12-31
소요사업비 380,000천원
소요사업비 산출 내역 ○ 여성 안심홈 5종 세트 : 280,000,000원

○ 불법촬영 카메라 탐지 서비스 지원 : 100,000,000원
- 가구당 50,000원 내외 × 2,000가구
* 면적당 비용 책정(3.3(1평)당 10,000원)
제안취지 여성이 안심하고 거주할 수 있는 주거 환경을 만들기 위해 기존 조례 개정을 통한 법적 근거의 마련 및 공적 서비스의 확대 제안
주요내용 ○ 여성 안심 주거 법적 근거 마련을 위한 조례 개정
- 「서울특별시 주거 기본 조례」 제7조(주거복지사업)에 ‘안전이 불안한 주택 거주자에 대한 주거환경개선 지원’ 추가
- 「서울특별시 주거안전 취약계층 지원에 관한 조례」 제2조(정의)에 ‘여성 1인 가구’ 추가
- 「서울특별시 사회적 가족도시 구현을 위한 1인 가구 지원 기본 조례」 제10조(1인 가구 복지 지원)에 ‘주거 환경 개선을 통한 여성 안심 주거 지원사업’ 추가

○ 여성 안심홈 4종 세트 사업의 개선 및 확대
- 기존 4종 세트(디지털 비디오 창, 현관문 보조키, 문열림센서, 휴대용 긴급비상벨)에 안전 방범필름(내부 주거공간 노출 차단용) 추가
- 지역 및 지급 가구 수 확대 : 관악, 양천 ⇨ 서울시 전역

○ 불법촬영 탐지 서비스 지원
- 전문 업체와 연계, 여성이 거주하는 건물과 방의 불법촬영 카메라 설치 여부를 확인하고 발견 시 제거하는 작업 진행
- 위 과정을 거친 주택을 ‘불법촬영 청정 하우스’로 인증하는 방법 검토
기대효과 여성 안심 주거 정책의 법적 근거를 마련을 통해 정책의 지속성을 담보하고, 여성의 주거 불안의 해소와 치안 관련 범죄 예방
기타
첨부파일

2. 2021 정책제안서(여성이 안전한 도시환경 조성 내‘여성안심마을, 성평등인권, 여성가족담당관).hwp (448.0KB)

통폐합 대상 사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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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 검토결과

서울시 검토결과: 부서명 , 검토내용 , 검토결과 목록입니다.
부서명 여성가족 정책실 여성정책
검토내용 앱 등의 기술을 어떻게 사업에 반영할지 적극적으로 검토
검토결과 수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