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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년들의 주거문제! 서울시와 함께 해결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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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AQ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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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
중계수수료 지출 증빙서류 안내

Q.1

중개수수료 지출 증빙서류에는 어떠한 것들이 있나요?

A

중개수수료가 기재되어 있는 임대차계약서 사본 제출해주시면 됩니다.

임대차계약서 사본에 중개수수료가 기재되어있지 않는 경우
중개수수료 지출 영수증이 있는 경우 영수증을 제출해주시면 되고,
계좌이체를 한 경우라면 계좌이체내역 및 공인중개 사업자등록증 사본 또는 명함을 제출해주셔야 합니다.

영수증인 경우 : 현금영수증, 카드영수증, 세금계산서 가능

- 202211일 이후 발급된 영수증이어야 합니다.

- 이사업체명이 필수로 기재되어 있어야 합니다.

간이영수증 불가

계좌이체내역인 경우

- 202211일 이후 발급된 계좌이체내역이어야 합니다.

- (공인중개사업소명 표기되어 있는 경우) 계좌이체내역에 받는 분이 공인중개사업소명으로 표기가 되어있으면 계좌이체내역만 제출하면 됩니다.

- (공인중개사업소명 표기가 되어있지 않는 경우) 계좌이체내역에 받는 분이 공인중개사업소명이 아닌 단순한 이름으로 표기가 되어있는 경우 공인중개 사업자등록증 사본을 필수로 제출하셔서 계좌이체내역의 이름과 사업자등록증 사본의 대표자 성함이 일치하여야 합니다.
(명함가능)

A
최종결과 발표 및 이사비 지급일정

Q.1

 최종결과 발표 및 이사비 지급 일정은 언제인가요?

A

  202212월 예정이며, 신청현황 등에 따라 변경될 수 있습니다.

  최종결과는 청년몽땅정보통 마이페이지게재 및 개별 문자 발송할 예정입니다.

이사비 지원금 지급방식

Q.2

 이사비 지원금은 어떤 방식으로 지급되나요?

A

  최종 지원대상자 선정이 완료되면(12월 예정) 개인별 계좌로 입금해드릴 예정입니다.

선정착오

Q.3

 신청 제외 대상인데 착오 선정된 경우에는 어떻게 되나요?

A

  신청 제외 대상으로 추후 확인이 될 경우 선정된 이후에도 지원 취소 및 환수조치가 진행됩니다.

A
이의신청 절차

Q.1

 이의신청 절차는 어떻게 되나요?

A

  서류심사 결과 결정·통보한 내용이 사실과 다르거나 이의가 있을 경우 청년몽땅정보통 마이페이지에서 이의신청 및 소명자료를 등록하면 됩니다.

  서울시에서 서류심사 결과를 결정·통보한 날(‘청년몽땅정보통 마이페이지게재 및 개별 문자발송한 날)부터 7일 이내에 이의신청을 할 수 있습니다.

  - 정당한 사유 없이 7일 이내 소명자료를 제출하지 아니할 경우 별도의 통지 없이 자격요건 부적격으로 처리하게 됩니다.

  제출한 소명자료를 근거로 재심사 후 최종결과를 개별 통보할 예정입니다.

이의신청기간내에 서류수정여부

Q.2

 청년몽땅정보통에 입력한 사항과 제출한 서류의 내용이 서로 다를 경우 이의신청기간에 수정할 수 있나요?

A

  가능합니다. 이의신청기간에 입력한 사항 수정 가능하며, 제출해주신 서류도 수정이 가능합니다.

  - 만일 신청서류의 보완이 필요한 경우 별도의 자료를 요청드릴 수 있습니다.

  , 서류심사 진행 시 입력사항과 제출해주신 서류의 내용이 다를 경우 제출해주신 서류를 근거로 신청자격 충족 여부를 확인할 예정입니다.

  등록한 정보가 부정확하거나 사실과 다를 경우 불이익을 받을 수 있으니 해당 사항 정확하게 등록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A
제출서류 유효 발급일자

Q.1

 제출서류는 언제 기준으로 발급받아야 하나요?

A

  공공기관에서 발급받은 제출서류는 신청일 이전 1개월 이내 발급받은 서류여야 합니다.

제출서류에 직인여부 문의

Q.2

 공공기관 발행 제출서류에는 발급기관의 장 직인이 찍혀있어야 하나요?

A

  제출서류에는 발급기관의 장 직인날인이 있어야 합니다.
, ‘직인 생략이라고 되어 있는 경우에는 직인날인이 없어도 가능합니다.

제출서류 등록방법

Q.3

 제출서류 등록은 어떻게 하나요?

A

  가급적 스캔 후 PDF로 저장하여 등록(첨부)하시면 됩니다.

  제출서류가 여러 장인 경우(예를 들면 임대차계약서가 여러 장인 경우) 하나의 PDF파일로 저장하여 등록(첨부하)여야 합니다.

주민등록번호 뒷자리 가림처리

Q.4

 모든 서류의 주민등록번호 뒷자리는 가리고 제출하나요?

A

  개인정보 보호를 위하여 모든 제출서류에는 본인을 제외한 모든 사람의 주민등록번호 뒷자리는 가리고(또는 지우고)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A
이사비 지출 증빙서류

Q.1

 이사비 지출 증빙서류에는 어떠한 것들이 있나요?

A


  이사비 지출 영수증이 있는 경우 영수증을 제출해주시면 되고, 계좌이체를 한 경우라면 계좌이체내역 및 이사업체 사업자등록증 사본을 제출해주셔야 합니다.
※ 이사업체를 이용한 경우에만 지원가능합니다.(개인용달 가능)

  영수증인 경우 : 현금영수증, 카드영수증, 세금계산서 가능
※ 간이 영수증 불가

  - 202211일 이후 발급된 영수증이어야 합니다.

  계좌이체내역인 경우 : 계좌이체내역, 이사업체 사업자등록증 등

  - 202211일 이후 발급된 계좌이체내역이어야 합니다.

  - (이사업체명 표기되어 있는 경우) 계좌이체내역에 받는 분이 이사업체명으로 표기가 되어있으면 계좌이체내역만 제출하면 됩니다.

  - (이사업체명 표기가 되어있지 않는 경우) 계좌이체내역에 받는 분이 이사업체명이 아닌 단순한 이름으로 표기가 되어있는 경우 이사업체 사업자등록증 사본을 필수로 제출하셔서 계좌이체내역의 받는 분 성함과 사업자등록증 사본의 대표자 성함이 일치하여야 합니다.
※ 이사업체 사업자등록증 이외 업체 명함도 가능

이사 어플 이용시 지원가능여부

Q.2

 이사 어플(APP)을 이용한 경우에도 지원이 가능한가요?

A


  가능합니다. 어플을 통한 이사 견적서와 계좌이체내역을 함께 제출해주시면 됩니다.
※ 이사업체를 이용한 경우에만 지원가능합니다.(개인용달 가능)

  - 202211일 이후의 견적서와 계좌이체내역이어야 합니다.     

  - 계좌이체내역의 받는 분 성함과 이사 어플 견적서의 대표자 성함이
일치하여야 합니다
.



A

제출서류 안내

Q.1

 제출서류에는 어떠한 것들이 있나요?

A

  제출서류에는 필수서류(6)와 선택서류(1)로 구분됩니다.

제출서류 종류

구분

제출서류

설명

필 수

주민등록등본

- 최근 2년간 주소변동 사항 포함

가족관계증명서

(일반) 가족관계증명서 제출

임대차계약서 사본

임대차계약서상 다음 사항이 확인 가능하여야 함

임대인임차인의 성명 및 생년월일, 공인중개사 날인, 임차주택소재지, 임대차계약기간, 임차보증금, 월세금액, 중개수수료, 주거전용면적 등

임대차계약서 사본

고시원, 게스트하우스 등 임대차계약서가 없는 경우 아래 두가지 서류 필수 제출

입실확인서

- 임대인임차인의 성명 및 생년월일, 도장 또는 서명 날인, 임차주택소재지, 임대차계약기간, 임차보증금, 월세금액, 주거전용면적 등 임대차계약사항이 기재되어 있어야 함

- 입실확인서 없는 경우 공고문 붙임(서식 1호 실거주 확인서) 참조

임대사업자등록증 사본

이사비 및 중개보수 지출 증빙서류

영수증인 경우 : 카드 영수증, 현금영수증, 세금계산서

간이영수증 불인정

계좌이체 경우 : 계좌이체내역, 이사업체  및 공인중개 
사업자 등록증  등 이사비용 증빙서류 등

※ 중개보수 지출 증빙서류는 중개보수 기재되어       있는 임대차계약서 사본으로 제출 가능
이사에 소요된 비용임을 객관적으로 증빙할 수 있어야 함

지방세 세목별 미과세증명서

위택스 홈페이지에서 지방세 세목별 미과세증명서 발급

전국기준으로 재산세(주택)’분 발급(2022년도 기준)

통장사본

신청자 본인 명의 통장

선 택

보호종료아동 확인서

아동복지시설 또는 가정위탁지원센터에서 발급

서식은 공고문 붙임(서식 2호 보호종료 확인서) 참고



제출서류 발급처

Q.2

 제출서류들은 어디서 발급받나요?

A

제출서류별 발급처

제출서류

발급처

주민등록등본

정부24(https://www.gov.kr)

가족관계증명서

대법원 전자가족관계등록시스템(https://efamily.scourt.go.kr)

지방세 세목별 미과세증명서

위택스(https://www.wetax.go.kr) 납부결과 증명서 발급 세목별 과세증명서 세목별 미과세증명서 발급

세목별 미과세증명서는 신청자 청년 본인이 아래와 같이 선택 후 발급받아야 하며, 재산세(주택)에 대하여 과세 사실이 없어야 합니다.

지방세 세목별 미과세증명서 발급조건

관할자치단체

과세년도

세목선택

전체

2022

재산세 중 주택

보호종료아동 확인서

아동복지시설 또는 가정위탁지원센터에서 발급

서식은 공고문 붙임(서식 2호 보호종료 확인서) 참고


A

신청자격에 따른 지원대상자

Q.1

 공고문상의 신청자격 요건이 모두 충족되면 청년 이사비 지원을 받을 수 있나요?

A

  선정인원은 약 5천명 이상으로, 신청자격 요건이 모두 충족된다 해도 심사결과 적격자의 이사비 지원액이 예산범위를 초과할 경우 사회적 약자 및 주거취약계층 우선 선정 후 소득수준 낮은 순으로 선정하여 최종 지원대상자가 확정됩니다.

사회적 약자와 주거취약계층 구분

구분

내용

사회적 약자

장애인, 자립준비청년(보호종료아동), 한부모가족

주거취약계층

최저주거기준 면적 미달자, 옥탑방·()지하·고시원 거주자

소득수준은 건강보험료 고지금액을 기준으로 판단


  사회적 약자 및 주거취약계층 정의

사회적 약자와 주거취약계층 정의

구분

정의

장애인

장애인복지법에 따라 신체적정신적 장애로 오랫동안 일상생활이나 사회생활에서 상당한 제약을 받는 자

자립준비청년

(보호종료아동)

아동복지법아동복지법 시행령에 따라 자립지원 대상 아동은 아동복지시설(아동양육시설, 아동일시보호시설, 아동보호치료시설, 공동생활가정), 가정위탁 보호종료 5년 이내인 자

한부모가족

한부모가족지원법에 따라 18세 미만(취학 중인 경우에는 22세 미만)자녀를 양육하는 모자가족 또는 부자가족

최저주거기준

국토해양부공고(2011-490)에 따른 가구원 수별
총 주거 면적 미만인 자

최저주거기준

가구원 수()

총주거면적()

1

14

2

26

3

36

4

43

5

46

6

55

옥탑방·()지하
·고시원

임대차계약서상 옥탑방·()지하·고시원 거주 사실 확인이 가능하여야 함

확인이 어려운 경우 별도의 증빙자료 요청할 수 있음



장애인의 우선지원대상자 해당여부

Q.2

 장애인의 경우 장애정도(중증·경증)에 관계없이 우선지원대상자에 해당하나요?

A

  장애정도에 관계없이 장애인인 경우 신청자격 요건을 모두 충족한다면 우선지원대상자에 해당합니다.

  장애인 해당여부는 행정정보공동이용지침15조 규정에 따라 에서 비대면 자격확인서비스를 통해 판단합니다.

자립준비청년 증빙방법

Q.3

 자립준비청년(보호종료아동)에 해당하는지는 어떻게 증빙하나요?

A

  아동복지시설 또는 가정위탁지원센터를 통해 발급가능하며,
보호종료 확인서(청년몽땅정보통 청년 이사비 지원공고문을 참고하여 제출하시면 됩니다.

한부모가족 확인방법

Q.4

 한부모가족 해당여부는 어떻게 확인하나요?

A

  한부모가족 해당여부는 행정정보공동이용지침15조 규정에 따라 에서 비대면 자격확인서비스를 통해 판단합니다.

최저주거기준 면적 확인방법

Q.5

 최저주거기준 면적 미달여부는 어떻게 확인하나요?

A

  국토해양부공고(2011-490)에 의거하여 가구원 수에 따른 총주거면적 기준 미만인 경우에 한하여 최저주거기준 면적 미달자로 판단합니다.

최저주거면적

가구원 수()

총주거면적()

1

14

2

26

3

36

4

43

5

46

6

55

  가구원 수는 주민등록등본상 세대 구성원 수를 기준으로 판단하며,
총주거면적은 임대차계약서상 전용면적을 기준으로 판단합니다.

옥탑방, 지하, 고시원 거주자 확인방법

Q.6

 옥탑방·()지하·고시원 거주자 해당 여부는 어떻게 확인하나요?

A

  임대차계약서상 옥탑방·()지하·고시원에 거주하고 있다는 것이 객관적으로 명시되어있어야 합니다.

  - 만일 임대차계약서상 확인이 불가능하다면 우선 지원 대상자로 선정될 수 없습니다.

사회적 약자 및 주거취약계층에 대한 우선순위 여부

Q.7

 사회적 약자 및 주거취약계층에 해당하는 신청자 간의 우선순위는 별도로 없나요?

A

  사회적 약자 및 주거취약계층에 해당하는 신청자 간의 우선순위는 별도로 존재하지 않습니다.

  - 신청자 A(장애인)와 신청자 B(옥탑방 거주자)는 모두 우선 선정 대상자가 되며, 이 두 사람 간의 우선순위는 별도로 존재하지 않습니다.

  따라서 사회적 약자 및 주거취약계층에 해당하는 신청자 모두 소득수준에 상관없이 우선 선정 대상자가 되며, 그 외의 신청자 중 소득수준이 낮은 순으로 선정됩니다.

  다만, 사회적 약자 및 주거취약계층에 해당하는 신청자가 지원대상 인원을 초과할 경우 사회적 약자 및 주거취약계층에 해당하는 신청자의 소득수준이 낮은 순(건강보험료 고지금액이 낮은 순)으로 선정됩니다.

소득수준 판단기준

Q.8

 소득수준은 건강보험료 고지금액을 기준으로 판단한다고 하였는데, 구체적으로 어떻게 판단하는지 궁금합니다.

A

  건강보험료 고지금액이 낮은 순으로 선정됩니다.

  - 가구원 수, 직장가입자, 지역가입자 구분 없이
신청자의 건강보험료 고지금액(피부양자일 경우 부양자의 건강보험료 고지금액)이 낮은 순으로 선정됩니다.

  건강보험료 고지금액은 국민건강보험공단에 일괄조회 의뢰하여 확인할 예정입니다.

A
신청제외되는 경우

Q.1

 어떤 경우에 신청이 제외되나요?

A

  임차보증금이 5천만원을 초과하는 경우 신청할 수 없습니다.

  - 임대차계약서상 임차보증금을 기준으로 판단합니다.

  신청인이 주택을 소유한 경우 신청할 수 없습니다.

  - 지방세 세목별 미과세증명서를 통해 판단합니다.

  202211일 이후 서울시로 전입 및 서울시 내에서 이사 후 타 기관(중앙부처, 자치구 등)에서 이사비(운반비, 포장비 등), 중개수수료를 지원받은 경우 신청할 수 없습니다.

  - 에서 공문을 통해 확인할 예정이며, 추후 타 기관에서 이사비를 지원받은 사실이 확인될 경우 이사비 지원 취소 및 환수 조치할 예정입니다.

  국민기초생활수급자로 주거급여를 받는 경우 신청할 수 없습니다.

  - , 생계·의료·교육급여 대상자는 신청이 가능합니다.

  - 행정정보공동이용지침15조 규정에 따라 에서 비대면 자격확인서비스를 통해 판단합니다.

  기타 사업 취지에 부합하지 않다고 판단되는 경우 제외될 수 있습니다.

청년월세와 중복가능여부

Q.2

 서울시 청년월세 지원을 받고 있는 경우 신청이 제외되나요?

A

  신청할 수 있습니다.
서울시 청년월세, 청년수당, 청년 전세보증금반환보증료 지원, 서울형 주택바우처 수급자, 희망두배 청년통장, 청년구직활동지원금을 받는 청년도 신청 가능합니다.

실업급여시 신청제외되는지 확인

Q.3

 실업급여를 받고 있는 경우 신청이 제외되나요?

A

  신청할 수 있습니다.
다만, 국민기초생활수급자로 주거급여를 받는 경우 제외됩니다.

A
무주택자 여부 확인

Q.1

 무주택자 여부는 어떻게 확인하나요?

A

  위택스(https://www.wetax.go.kr) 납부결과 증명서 발급 세목별 과세증명서 세목별 미과세증명서 발급을 통해 확인이 가능합니다. (위택스 고객센터 110)

  세목별 미과세증명서는 신청자 청년 본인이 아래와 같이 선택 후 발급받아야 하며, 재산세(주택)에 대하여 과세 사실이 없어야 합니다.

세목별 미과세증명서 발급조건

관할자치단체

과세년도

세목선택

전체

2022

재산세 중 주택

부모님 주택소유시 신청자격 가능여부

Q.2

 부모님이 주택을 소유한 경우 신청 가능한가요?

A

  신청할 수 있습니다.
재산기준은 신청자 청년 본인을 기준으로 무주택자이면 됩니다.

A
임대계약서 없을때 신청가능여부

Q.1

 임대차계약서가 없는 경우에도 신청 가능한가요?

A


  신청할 수 없습니다.

  , 고시원, 게스트하우스 등 임대차계약서가 없는 경우 입실확인서와 임대사업자등록증 사본을 제출하시면 신청이 가능합니다.

  - 임대인·임차인의 성명 및 생년월일, 도장 또는 서명 날인, 임차주택소재지, 임대차계약기간, 임차보증금, 월세금액, 주거전용면적 등 임대차계약사항이 기재되어 있어야 합니다.

   ※ 입실확인서가 없는 경우 공고문 붙입 (서식 1 실거주 확인서) 참고

무보증 월세 신청가능여부

Q.2


 무보증 월세도 신청이 가능한가요?

A

  신청할 수 있습니다.
월세 거주자 중 보증금이 없어도, 전세 거주자 중 월세액이 없어도 신청 가능합니다.

월세 거주중 매매계약체결시 신청가능여부

Q.3

 월세로 거주하다가 매매계약을 체결하여 이사한 경우에도 신청 가능한가요?

A

  신청할 수 없습니다.
·월세 등 임대차계약을 체결한 경우만 가능하며, 무주택자만 신청 가능합니다.

임차인과 신청이 다른경우 신청가능여부

Q.4

 임대차계약자(임차인)가 신청인이 아닌 다른 사람도 가능한가요?

A

  임대차계약서 기준 임차인과 신청인은 동일해야 합니다.
임대차계약서상 임차인이 부모, 형제·자매 등 타인인 경우 신청 불가합니다.

신청기간중 이사시 신청가능여부

Q.5

 임대차계약은 이미 완료하였고, 신청기간 중 이사할 예정인데 신청 가능한가요?

A

  신청일 기준이므로 신청기간 종료일인 11월 16(수) 이내로
임대차계약서 작성,
전입신고 및 이사비 지출이 완료되어 있으면 신청이 가능합니다.

비주택거주자 신청가능여부

Q.6

 비주택(고시원 등)에 거주하고 있는 경우에도 신청 가능한가요?

A

  신청할 수 있습니다. 주택 및 비주택 모두 가능합니다.

  , 신청일 기준 전입신고가 완료되어있어야 합니다.

공공임대주택에 거주시 신청가능여부

Q.7

 역세권 청년주택, 행복주택 등 공공임대주택에 거주하는 경우에도 신청 가능한가요?

A

  신청할 수 있습니다.
또한, 민간임대주택에 거주하는 경우에도 신청할 수 있습니다.

  , 신청일 기준 전입신고가 완료되어있어야 합니다.

임대차보증금 금액에 대한 신청가능여부

Q.8

 임차보증금 6천만원, 월세 40만원인 경우에도 신청 가능한가요?

A

  신청할 수 없습니다. 임차보증금 5천만원 이하, 월세 40만원 이하 두 가지 조건을 모두 충족하여야 신청이 가능합니다.

  특히, 임차보증금은 5천만원을 초과할 수 없습니다.

임대차보증금 금액에 대한 신청가능여부

Q.9

 월세 40만원이 넘어도 신청이 가능하다고 하는데,
임차보증금 4천만원, 월세 43만원인 경우에도 신청 가능한가요?

A

  월세 40만원 초과자는 보증금을 월세로 환산한 금액과 월세액을 합한 금액이 55만원 이하인 경우에만 신청이 가능합니다.

   ※ 보증금을 월세로 환산한 금액 = 보증금 × 3.75% ÷ 12개월 (천단위 절사)

   ※ 보증금 월세 환산율은 3.75%를 적용합니다.

  귀하의 경우 합산액이 55만원이므로 신청이 가능합니다.

  - 보증금 월세 환산액 12만원(4천만원 × 3.75% ÷ 12개월, 천단위 절사) + 월세액 43만원 = 55만원

  월세 40만원 초과하는 경우 지원 가능한 보증금 및 월세액 범위

임차보증금과 월세 기준금액

구간

임차보증금(천원)

월세

1

~3,200 미만

55만원 이하

2

3,200~6,400 미만

54만원 이하

3

6,400~9,600 미만

53만원 이하

4

9,600~12,800 미만

52만원 이하

5

12,800~16,000 미만

51만원 이하

6

16,000~19,200 미만

50만원 이하

7

19,200~22,400 미만

49만원 이하

8

22,400~25,600 미만

48만원 이하

9

25,600~28,800 미만

47만원 이하

10

28,800~32,000 미만

46만원 이하

11

32,000~35,200 미만

45만원 이하

12

35,200~38,400 미만

44만원 이하

13

38,400~41,600 미만

43만원 이하

14

41,600~44,800 미만

42만원 이하

15

44,800~48,000 미만

41만원 이하

, 임차보증금 5천만원을 초과할 수 없음



관리비에 대한 월세액 산정기준

Q.10

 임대차계약서상 월세액에 관리비가 포함되어있습니다.

 이 경우 관리비를 제외한 금액을 월세액으로 판단하나요?

A

  임대차계약서상 월세액에 관리비가 포함되어있다고 명시되어있는 경우에 한하여 관리비를 제외한 금액을 월세액으로 판단합니다.